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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국인·최혜국 대우' 있지만 상쇄 가능 조항 존재 아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…외교적 해결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투자협정의 '내국인·최혜국 대우'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..
2024-04-30
영국 '굿우드 페스티벌'서 대중들에게 최초 공개 기존 N 브랜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성능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N은 13일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전세계에 공개됐다. /박지성 기자[더팩트|박지성 기자] 현대자동차가 '아이오닉 5 N'을 전세계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..
2023-07-14
증거인멸교사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./박헌우 인턴기자[더팩트ㅣ김이현 기자]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(55)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(경무..
2022-12-13